신용정보법, '드디어'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심의 유력

[the300]지상욱 의원 대안에 극적 합의…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5배 상향

박종진 기자 | 입력 : 2019.11.28 17:57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28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만큼 29일 본회의 심의가 유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하도록 했다. 핀테크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했다. 감독, 검사 조항에서는 금융위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법이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 등에서 "4차 산업 시대로 가는 게 맞고 그 목적에는 나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고 (이대로 통과하면) 나중에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되면 이 산업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대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겠다는 것인데 익명정보든 가명정보든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정보주권, 정보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함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여전히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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