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the300]어린이생명법안,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속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인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표 의원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8월 다시 발의했다.

해인이법을 비롯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하준이법'(주차장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넓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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