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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하준이법'과 '자동차리콜법'(레몬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총 6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차장 관리법 개정안은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사망한 고 최하준 군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최근 국회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어린이 교통 대책 법안 처리에 힘쓰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 제조사의 과실 입증 책임을 강화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도입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은 실효 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10년 이내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추가했다.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과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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