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법안의 무게로 사는 것 같다"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꼭 통과돼 국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다녀와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서가 전송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보험금 청구의 간소화·전산화·자동화가 목표다.
고 의원 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2018년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다. 금액이 적은 진료의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 중 90.6%는 '소액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후 (가입자의 동의하에) 병원에서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보험 가입자가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 청구자료 전송 업무를 왜 자기들이 맡아야 하냐며 볼멘소리를 낸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고 의원은 "같은 진료 정보를 종이로 제출하면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고,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막을 수 없냐"며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보험금 청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