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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는 이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일으킨 실망과 분노’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남조선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앞으로 군수지원협정,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일 군사동맹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며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은 남북관계의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촛불민심의 요구는 적폐협정의 즉시 폐기”라며 “2년 전 친미친일행위를 일삼으며 권력을 누리던 청와대 주인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지소미아는 촛불항쟁으로 벼랑 끝에 몰리던 박근혜정권에 의해 강행 체결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했으나 촛불민심은 이를 애당초 체결하지 말아야 할 적폐협정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선 “남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끼어들어 오만과 무례를 범한 것은 지소미아의 배후조종자가 미국이며, 그 협정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조선(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강화, 특히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일환”이라며 “조선과 주변대국을 적으로 삼는 미국 주도 MD가 가동하면 남조선은 국제적 판도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대결전의 전초선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한미일의 냉전 대결구조 속에 남조선을 묶어놓으려는 외세의 압력에 완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노림수는 제2의 박근혜정권 실현”
신문은 “아베 정권의 노림수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남조선경제의 약점을 찌르고 경제악화로 민심 이탈을 일으켜 촛불혁명의 결과로 성립된 현 정권에 타격을 줌으로써 제2의 박근혜정권을 실현해보려는 정치적흉심이 깔렸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1965년 체제’의 공고화와 촛불정권의 무력화에 있다”며 “거기에는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악수로 시작된 새로운 정세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일본의 불안과 초조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적폐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고 말았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민족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판문점선언시대에 있어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협정의 존속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정에 장애를 조성한다”며 “지금 촛불민심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자주외교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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