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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
◇수출규제 합의 왜곡발표 공식 항의…日,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오후 9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약 3시간 전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항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선 지난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일본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개시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등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위해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7분 뒤 일본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대화가 시작되지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엔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일본의 발표가 합의안과 다르다며 항의했고 초치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다고 한다. 사과의 뜻이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양보는 없었다" "퍼펙트게임" 등 합의 내용과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자국의 일방적인 평가들을 보도했다. 여기에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위 논란까지 가세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사과 사실을 공개하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부로서는'이란 단서를 붙여 사과 사실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7분 뒤 일본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대화가 시작되지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엔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일본의 발표가 합의안과 다르다며 항의했고 초치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다고 한다. 사과의 뜻이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양보는 없었다" "퍼펙트게임" 등 합의 내용과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자국의 일방적인 평가들을 보도했다. 여기에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위 논란까지 가세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사과 사실을 공개하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부로서는'이란 단서를 붙여 사과 사실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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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日오락가락 "사과안해"→"정부로서 사죄안해"→"논평않겠다"→"사과없었다"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가 보도된 전날 일본 정부의 반응은 또 오락가락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외교상의 문제도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사과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가 보도된 전날 일본 정부의 반응은 또 오락가락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외교상의 문제도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사과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그러나 같은 날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의 사죄 보도에 대해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일본 차관의 사과)에 사실과 다른 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외교 통로로 항의했고 (일본 측은)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했다는 건 단순히 '사인(私人)간 소통이 아니다. 구체적 상황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지만 외교통로로 정식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셈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일본 차관의 사과)에 사실과 다른 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외교 통로로 항의했고 (일본 측은)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했다는 건 단순히 '사인(私人)간 소통이 아니다. 구체적 상황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지만 외교통로로 정식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셈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이 한일 수출당국간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정책 대화는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협상해 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더 진전된 게 있으니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종료 유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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