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공기업 '공정경제' 협약식…"기업별 맞춤형 방안 추진"

[the300]7개 공기업 공정경제 협약 총 170조 규모…""민간 하도급 거래에 공정 기준 확산"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대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기업은 26일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협약식에 참가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쇼핑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정착은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또 포용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정책비전 가운데 하나"라며 "공정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혁신성장도 포용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협약식을 맺는 7개 공공기관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도 밀접,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오늘 협약식으로 개선되는 분들이 많다"라며 "총 170조원에 달하는 이 규모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민간 부문 공정경제 실천에 마중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7대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다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photothink@newsis.com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의 씨를 뿌리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순간에도 위험, 비용, 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경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협약식이 불공정을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중앙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경제) 확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것이고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에도 이러한 공정한 모범 거래 기준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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