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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은 하준이 어머니/사진=한지연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주차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하준이 어머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소위 회의장을 찾아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대해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차제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포함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야는 한 마음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썼다. 덕분에 당초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2년 내 기존 시설 개정이었던 개정안이 각각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 시행 후 6개월 내 시설 개정으로 기한을 단축시켰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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