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낙연(오른쪽부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2017.07.1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5개 안팎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문재인정부 임기 전반기 내내 함께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가 유력하다. 공석인 법무부장관도 채워야 한다. 현역 의원 겸직장관의 총선 채비를 고려하면 교육부(유은혜)·국토교통부(김현미)도 교체 선상에 오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각에서 자리 이동한다면 후임 행안부장관도 인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할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임기 후반기 경제내각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현직 장관들도 총선에 도전할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교체폭이 커질 수도 있다.
내년 총선의 경우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1월16일이다. 12월 정기국회 일정과 자칫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인사청문 정국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개각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고려하면 개각은 12월 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자 물색에 시간이 걸린다면 법무부장관만 며칠 앞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탕평-경제의 양손잡이 개각론
여권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총리 후보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수 검토중인 걸로 보인다. 김 의원 발탁시 경제내각 컨셉이 보다 뚜렷해진다. 반면 진 장관은 총리 기용시 탕평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김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4선(경기 수원) 고지에 올랐고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냈을 만큼 행정과 정치에 두루 경륜이 있는 게 장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핸디캡을 보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혁신' 등 경제분야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내각을 짜야 한다는 필요성도 크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 운영 능력에다 지역 안배 등 정치적 상징성을 총리의 요건으로 중시해 왔다. 2017년 이 총리를 발탁한 것도 그래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탕평'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 장관이 부각됐다. 진 장관은 보수정당 출신이면서 안정적으로 행안부를 이끌어 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5선) 또한 총리 기용설이 있다. 정치경력이 길지만 기업(풀무원)을 공동창업·경영한 경험이 있어 실용과 경제 컬러도 담을 수 있다. 원 의원은 진 장관의 총리 발탁시 다음 행안부장관에도 거론된다.
◆진영 "동의서 안썼다"..법무부장관 시급
진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오히려 비준 동의가 험난할 수 있는 점이 거론된다. 진 장관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에 배우자가 투자, 시세 차익을 거둔 점으로 지난 3월 행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 취재진이 '검증 동의서를 쓰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 동의서에 '동' 자도 안 썼다"고 손을 저었다.
법무부장관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검토중이지만 제3의 인물도 거론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다 비정치인으로 김오수 현 법무차관 발탁도 배제할 수 없다.
◆ 文 아세안 주간 끝나면 막판고심, 12월 초중순 유력
개각 시기에는 총선 전 공직자 사퇴시한이 큰 영향을 준다. 이 총리 등이 직접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2020년 4월15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내년 1월16일 전에는 총리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인준 등을 고려하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막판 개각 고심에 전념하는 것은 11월 후반~12월초가 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25~27일, 부산에서 관련 행사에 집중한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갖게된 정상회담은 28일까지 예정돼 있다.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라는 가능성을 활용하면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 등판하더라도 최장 3월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개각 시기에는 총선 전 공직자 사퇴시한이 큰 영향을 준다. 이 총리 등이 직접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2020년 4월15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내년 1월16일 전에는 총리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인준 등을 고려하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막판 개각 고심에 전념하는 것은 11월 후반~12월초가 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25~27일, 부산에서 관련 행사에 집중한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갖게된 정상회담은 28일까지 예정돼 있다.
'아세안주간'인 이번주 후반, 공석인 법무부장관부터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개각폭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 총선 출마자에 대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의 요청을 종합 검토하면 '원샷'보다는 단계적 개각이 현실적이라는 이유다.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라는 가능성을 활용하면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 등판하더라도 최장 3월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