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징병제 유지하면 女징집 불가피, 차라리 모병제"

[the300]"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 봐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회원카페 한다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웃음 짓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며 징병제의 취지인 '평등'을 실현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병제가 낫다는 생각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22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트브 채널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출연했다.


여 전 실장이 운을 띄웠다. 그는 "현대전 특성을 보면 총·칼로 싸우던 시절과 달리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평소 입장에서 국민 개(皆)병제 즉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코너링 잘하면 '꿀보직' 가고 그러지 않나"라며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실장은 모병제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대표는 "징병제, 모병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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