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포기 아닌 정지 … 협상 동안 유예 "

[the300]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안건에 대해 잠정 '정지'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이에 우리정부는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두 나라는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두 차례 가졌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WTO 제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지. '서스펜션(suspension)의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관련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가는 기간에는 제소 관련 절차진행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 두 나라는 WTO 본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별도의 창구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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