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 정한다…1100만명, 34살까지 종합 정책 수립

[the300](종합)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청년기본법' 통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기본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1100만명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일자리와 주거, 복지 지원 등 종합적 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한국당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약 3년 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진해온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청년기본법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꾸려 청년기본법을 논의해왔으며 이날 정무위는 이명수 의원의 법안을 바탕으로 정부 수정안을 반영해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9~34세로 정했다. 정무위는 적용 대상이 약 1101만명(총 인구 대비 21.4%)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해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또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출신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청년의 날도 정한다. 국제연합(UN)의 ‘세계 청년의 날’인 8월12일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된 계획을 점검해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에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의결을 마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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