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연장해야…경제 보복에 안보 자해로 대응하나"

[the300]유승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한미일 안보공조 붕괴 안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안보 자해 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측과 막바지 협상 중이다.

유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를 지탱해 온 한·미·일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유엔사 후방기지(UNC Rear)라는 것이 있다"며 "말이 유엔사 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이며 주한미군의 백업(보조)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일본 곳곳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무기·탄약·군수물자가 있다"며 "국회 국방위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 후방기지와 하와이·괌 등의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공격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중국·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안보 대응을 별개로 생각하기를 정부에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 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 더 큰 국가 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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