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숙제는 다 끝낸다"…잠자던 민생법 처리한 산자중기위

[the300]벤처투자촉진법·수소경제법·소상공인기본법 등 117개 법안 의결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 앞에 여야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에만 5번의 법안소위를 열고 민생법안 117건 의결에 '통 큰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1년여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이 법은 벤처투자 업종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입과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벤처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 자본의 유입 및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지원하는 법이다.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일자강'을 위한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7월 일본의한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년만에 전면 개정을 시도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아온 법이다.

'수소경제 육성' 종합 대책법도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해 온 수소경제 관련법은 1년여 만에 합의점을 찾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산자중기위는 법안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한 결과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 수소경제 관련8법을 병합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재정지원은 물론 수소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비용 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정책지원이 가능해지며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도 노력한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소진흥원이나 수소유통센터 신설 등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22. photothink@newsis.com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대안)' 도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김명연·홍철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겨 지역 주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미션 완료'를 위해 올 하반기 산자중기위로 사보임해 올 정도 열의를 보였다. 

특별법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밖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쇠퇴 등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면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타 상가건물 개선, 운영, 개축비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학도 (왼쪽 두번째)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22. photothink@newsis.com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 추추파크'에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신용보증기금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금률의 상한선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대안) 도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됐다.

벤처기업계 숙원이던 민간중심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안)'도 논쟁없이 통과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여부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던 벤처기업인증 권한이 민간 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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