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책법 '7부 능선'…임대차계약 특례 부여

[the300]22일 산자중기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의결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첫마중길 커피숍에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전주시·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건물 BI(Brand Identity)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번 협약에는 '건물주는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은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전주시는 개선사업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쇠퇴 등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과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심의·병합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었다.

이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구역 관리 감독을 맡는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임대료 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 △상권 매출액 변화 △창업 및 폐업, 종사자수 변화 △그밖의 실태조사 등을 참고한다.

중기부는 활성화구역에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타 상가건물 개선, 운영, 개축비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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