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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자중기위는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김명연·홍철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내용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정의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및 육성에 나선다.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도 신설한다.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을 담았다.
또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애로사항 해결업무를 더한다. 소상공인 시책 지원을 받기위해선 중기부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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