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前' 도입…필수불가결한 것 아냐"

[the300]22일 밤 12시 지소미아 종료 예정…"지나치게 우려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간 협상에 극적 반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밤 12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의 의미와 관련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며 “지난 3년간 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먼저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일본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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