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 커지자…"유지해야" 美의회도 나섰다

[the300]새 국방수권법, 동의없이 2만8500명 이하 감축안돼…에스퍼 美국방도 '감축설' 부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 조니 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 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만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도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공약에 관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 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까지 했다. 상원 군사위원호 소속 댄 설리번 의원도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 의원 전원의 이견이 없을 것”이라 했다. 

미 의회는 정부가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일정 수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 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9월 말로 효력을 상실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대신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현재 상,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새 국방수권법에 명시될 주한미군 최소 인원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2만2000명 보다 늘어난 동시에 현 주한미군 규모와 비슷하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언론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기사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패 시 미군 철수 가능성을 되묻자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부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이) 연동돼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며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것 같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인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감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강 장관은 "에스퍼 장관이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게 분명 며칠 전"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로 간주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두 국방장관 사이 SCM 결과가 가장 확실한 입장"이라 거듭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