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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11.04. since1999@newsis.com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 한일 간 막판 조율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23일 0시에 종료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원들은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맞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조치다. 보복적이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일본의 어떤 조치(무역보복 철회) 없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방미 후 기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 백악관을 찾아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소미아 최종 종료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은 만큼, 막판까지 일본 측과 조율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지소미아 유지' 등을 걸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오늘이 최대 위기다. 마지막 노력을 하는 중"이라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을 다 열어놓고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지소미아 유지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도 지소미아와 관련 "협의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한일 양국 기업+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활용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양국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 "어떤 의미의 말인지, 실제로 그러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현 단계에서) 추측하기 어렵다"며 "'문희상 안'의 경우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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