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출석률 별도 평가해 패널티 강화

[the300]18일 의총서 총의모아…"정량평가 강화하면 중진 피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에 패널티를 줘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평가 시행세칙 중 '성실도'지표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본회의 출석률을 아예 따로 빼 별도 평가하는 방식이다. 초·재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제도 개선이란 얘기가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평가 세칙을 바꿔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국회개혁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 일주일간 숙의를 거친 뒤 18일 두번째 의총에서 총의가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출석의 무게감이 다른 만큼 '본회의 불출석' 패널티 강화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 역시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의원 평가에 돌입했다. 평가는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활동(10%) △지역활동(30%) 등으로 진행된다.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감점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개될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살생부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그 중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세부항목 중 '성실도'란 상위 지표 아래에 의원총회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과 함께 정량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중요성에 비해 사실상 의원평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입법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본회의 불출석 시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민주당이 본회의 출석률 패널티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낮은 중진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 중진들이 불리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 중진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본회의 출석률)때문에 의원평가가 불리하다고 말하는 건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정량평가로 따지자면 중진들이 불이익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위 20%평가에서 무조건 피 보는 건 중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담당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의원평가 세부항목에 본회의 출석률 항목이 있긴 하지만 영향이 미미하다"며 "나중에 공천심사위가 꾸려지면 (본회의 불출석 패널티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