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한국 부동산 되팔아 5년간 1조 챙겼다

[the300]외국인 양도소득액, 4년새 71% 증가

김평화, 김하늬,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9.11.21 05:00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되팔면서 얻은 시세차익 합계가 5년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챙긴 양도소득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외국인의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이 양도한 자산은 1만5454건, 양도소득 금액은 963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외국인이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621건을 양도해 양도소득 1403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2644건을 팔아 1727억을 남겼다. 2016년에는 부동산 2712건을 매도해 1965억원을 챙겼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록을 보면 외국인 부동산 양도건수는 3902건까지 늘었다. 양도소득 금액도 2405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전에 비해 양도건수는 48.87%, 양도소득 금액은 71.42%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14년은 이례적으로 외국인 양도자산 건수가 많고 양도소득 금액이 높았다. 외국인은 이 해 부동산 3575건을 양도해 2136억원을 남겼다.

보유기간별 양도건수와 양도소득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다. 5년간 10년이상 보유 부동산 7353건을 양도해 소득 723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97건에서 2017년 2010건으로 67.92%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남긴 양도소득은 1022억원에서 1782억원으로 74.36% 증가했다.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단타족’이 챙긴 금액도 상당했다. 이 경향은 해가 지날수록 강해졌다. 외국인 단타족은 2013년 부동산 557건을 팔아 양도소득 25억원을 챙겼다. 2017년엔 839건으로 급증했다. 양도소득은 197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5년 간 단기차익을 더하면 784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 사례”라며 “특히 매년 외국인이 챙겨가는 양도소득이 높아지고 있어 투명한 과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단타족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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