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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23일까지 워싱턴D.C.와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며 2019 한반도국제포럼 세미나 기조연설 및 미국 정부 관계자 등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2019.11.17. 20hwan@newsis.com |
정부가 북한과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관의 면담 불발로 인해 이번 방미에서 기대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장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여러 외부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김 장관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비건 대표는 "앞으로 필요한 논의를 하자"고 답했다. 두 사람이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의 일방철거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우리 측에 보낸 상태다.
정부는 대면(對面) 협의를 성사시켜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통해 철거 일정·방식에만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통한 우회적인 활로를 모색했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북한에 대규모 현금(벌크캐시)이 유입돼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 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제재해제와 입장변화 등 대미 설득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와 잇따라 면담을 추진한 것도 이를 위한 공공외교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대변인은 “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만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허용된 인도적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에서 입법적인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은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 차원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나타나야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앞서가면서 북미대화를 견인하기도 했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면서 남북관계가 뒷받침하는 기본 구도가 계속 형성이 돼 왔다”며 “정부는 북미대화에 진전이 이뤄지도록 한미 협력을 통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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