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민식이법 '제발'…국회향한 文의 신신당부

[the300][국민과의 대화]국회에 해당법안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를 수차례 찾았다. 민생 현안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됐는데 그 문제를 풀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해당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법, 검찰개혁의 시작"=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첫해부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법안이 처리 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떄문에 과연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를 우리가 관심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은 2주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부터 이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벌이는 등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호법'…"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충격 완화하겠다" =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병행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키웠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여당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안 1건과 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 5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저녁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초부터는 299인부터 50인 규모 중소기업들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50인에 가까운 (작은)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냐"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더 확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의 첫질문…'민식이법'도 꼭='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은 스쿨존(아동보호구역) 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목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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