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방위비 분담금 90% 韓경제로 환류 사실일까

[the300]올해 1조389억원 분담...韓고용원 임금 등 활용, 역외비용 늘릴 경우 美재정에 기여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협의로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SMA 내 3개 항목에 각각 이를 어떻게 배분할 지 정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1조389억원 중 5005억원(48.2%)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로 편성됐다. 군사건설비는 3710억원(35.7%)이 배정됐다. 창고·훈련장·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을 현금(12%)과 현물(88%)로 지원한다.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100% 현물로 투입되는 군수지원비는 1674억원(16.1%)이다. 과거 SMA에 견주면 올해는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다만 SMA에 따라 한국이 미군에 지원하는 돈은 '방위 분담(burden sharing)'의 일부로 '좁은 의미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미국은 미군 주둔국에 국방비 지출, 다국적 군사 활동, 해외지원,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비용 분담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SMA와 사유지 임차료, 카투사, 기지주변 정비 등을 의미하는 비(非)SMA로 구분한다. 

근래 비 SMA 지원액과 간접 지원 액수는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지만 토지 무상공여와 공공요금 감면 등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간접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미군 무상 공여지와 조세 감면, 수도·통신·전기 등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철도 수송 지원 등에 따른 혜택도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방예산으로 미 통신선 및 연합C4I(지휘통신)체계 사용(154억 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 운영비(98억원), 기지 주변 정비(82억원) 등을 직접 지원했다. 국방예산 외에 1조4542억원을 들여 평택기지 주변 도로건설을 지원했다. 여기에 SMA에 따른 분담금을 포함하면 직접지원 비용으로 2조4279억원을 썼다. 

간접지원 규모는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7105억 원), 훈련장 사용지원(236억 원), 관세·내국세, 지방세·석유수입 세금 면제(1135억 원), 상·하수도·전기·가스사용·전화통신료 감면(91억 원), 공항·철도이용료 면제(86억 원) 등 9589억원으로 추산됐다. 직·간접비용을 합하면 3조3868억원을 미군 주둔에 쓴 것이다. 2015년 SMA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을 제외해도 약 2조4300억원을 추가 지원한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주장을 폈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분담금에서 나오고,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비가 한국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현재의 분담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만 이번 협상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이 한반도 역외 비용까지 요구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역외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면 방위비 증액은 우리 경제보다 미국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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