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文 "반드시 檢 개혁, 부동산 가격 잡을것"(종합)

[the300]19일 밤 2시간 생방송, 노동·남북·한일 지소미아 현안에 답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양 안한다..1인가구 맞춤주거 확충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실수요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있다'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을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부양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다"며 질문자에 대해 "실 수요자가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아시는 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 하고 있고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집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었다는 식의 좋은 체감반응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 높은데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기에 자가보유 못한 분들 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주택정책은 전부 4인가구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요즘은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인가구 비율이 지금 30% 정도로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많다.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죠"라며 "이 분들은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 75만호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문제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갈등, 국민분열에 송구..공수처는 오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회창과 노무현이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다. 그 대상이 판검사로 까지 넓혀졌기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있는 곳이 없다. 무소불위의 기구로 인식된다"며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난다면 검사들 자신도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의견이)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것을, 정파적으로 반대해왔기에, 아직도 공수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을 다 제출했다.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동력에 대해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바꾸는 건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했다..노동시간 보완책 국회입법 촉구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작년의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상률을) 4% 이내로 속도조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아까 (질문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고 한계선 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 고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 50~299인 사업장 적용의 보완책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더 확장해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입법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만 생각하면 뛰어갈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지금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며 "물론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현재 대화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뛰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착수식은 했다"며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마쳐둔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UN안보리 제재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며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요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는 북미간에 양쪽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실무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현재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남북관계에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등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비틀즈의 노래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 필요한 건 사랑뿐)'에 대해 "그 당시 월남전 상황이었기에 많은 노래들이 반전, 평화 이런 메시지로 많이 읽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안보에 방파제 역할"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불화수소나 우리 반도체의 필수 소재 부품들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 조치나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사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 (일본은)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언젠가 갈 길"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같은 직업군인 수를 늘려나가고, 그다음 사병들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제는 병역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간 군 감축도 이룰 수 있다"며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면서 모병제를 염두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군 입대와 보직 배체 등에 대해 "보직받는 부분에 있어서나 불공정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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