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겠다…채용·입시비리자 공천배제"

[the300]'청년 정책 비전' 발표한 황교안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청년기본법 반드시 통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홍대 한 카페에서 '청년×(곱하기) 비전+(더하기)' 자유한국당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청년들 등에 꽂힌 빨대를 뽑겠다"며 "채용비리·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복합 문화 공간 카페에서 열린 '청년 x(곱하기) 비전 +(더하기) 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입시 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신조어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는 채용비리와 입시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비리 처벌 관련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며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세습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충원 제도 역시 확실히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원 증액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장학금 수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표는 "청년들의 취향과 트렌드는 변하는데 청년 정책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하나씩 꼼꼼히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취향 저격 정책'으로 주거 등 청년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황 대표는 청년기본법 처리를 약속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첫 날 1호 당론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청년의 권리와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고 청년들의 자립과 창의를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코리빙(co-living·공동생활)·코워킹(co-working·공동 업무) 공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노동 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황 대표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겠다"며 "연령과 직급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년들 사이에 선배나 상사들이 성과를 가로채는 것을 '빨대를 꽂았다'고 표현한다"며 "국가 정책에서도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재정 확대 방침이나 '문재인 케어' 등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시종일관 친(親)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여력마저 상실시켰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