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총액·항목 SMA 틀로 정해야, 인내심 갖고 노력"(종합)

[the300]한미 방위비협상 한시간 반만에 美요구로 중단..."美제안과 韓원칙 상당한 차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9 20hwan@newsis.com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수석대표)는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파행한 데 대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한미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선 "한미 상호 간엔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가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협상팀의 제안들은 우리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 분담(burden sharing)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 팀이)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미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약 한 시간 반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협상 중단에 대해 "미측이 먼저 (중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선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면서도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라며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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