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군사법원 사업과 관련해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M사의 군납문제를 무마하거나 M사가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돼 군 급식에 사용되는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21일 진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