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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째 열린 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 협상은 약 1시간 30분 만인 11시30분쯤 끝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종료 후 "18~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국 측이 항목 신설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 제안이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못 했다"며 "새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새 항목 신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회의가 파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팀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약 4시간 동안 3차 첫째날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둘째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또"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정보다 이른 회의 종료는 총액 등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액의 5배 이상인 약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밝혀 온 한국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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