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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 가입의사를 철회하면 가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입비 환급 규정이 없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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