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DLF 대책, 자본시장 전체 위축 안돼"

[the300]與 원내수석부대표 "규제 강화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정책 안되길"

조철희 기자,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1.19 11:18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수석부대표에 추인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사실상 제한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책에 대해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것을 일반화시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라면서 빈대 하나로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책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더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 부동자금 1100조원이 갈 곳을 못찾고 부동산을 찾아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며 "1100조원 부동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평상시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해 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과 어긋나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 참 의아해 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은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다른 것이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소신과) 다르다"며 "의원 말씀이든, 여론과 국감 때 증인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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