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철회해야"…美에 촉구

[the300]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 안보까지 정쟁…정부 발목잡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무상 공여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국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을 떠안는 것은 한미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와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관련,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분담 진행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익이 걸린 국회 결의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술 더 떠 한미동맹과 무관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끌여들여 정부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당내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 사안까지 정쟁 소재로 끌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촉구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인가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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