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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로부터 한국이 방위비를 약 5배로 올려야 한다는 인상 압박 주장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가 지난 7일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이 의원에게 이 같은 '압박'을 가했다는 전날 보도에 대해 "관저로 간 것이 맞고 방위비 협상 얘기한 것 맞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처음 관저에 초청한 것이라 인사를 위한 것일 줄 알았다며 "방위비 얘기할 줄을 모르고 갔고, 방위비 얘기를 해 당황했던 것 맞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당시 오후 2시부터 약 30여분간 진행된 면담 내내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앞에 서론은 없었다"며 '가자 마자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또 '방위비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꺼냈는지, 아니면 구체적 액수 50억 달러를 거론했는지'를 묻자 "(구체 액수를) 거론했다. 여러번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리스 대사가 구체 액수를 거론한 횟수가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닌데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돈 얘기 밖에 안 한 거냐'고 묻자 "그랬다"며 "저도 너무 무리하다 얘기하고 지소미아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다시 방위비 얘기로 갔다"고 말했다. 이런 직설적 요구에 대해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뵈었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선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직설적 화법이라 저도 좀 당황하고 놀랐다"며 "우리가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 내는 일이 그 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해리스의 요지)라며 이게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주장은) 두가지다. 부당하고 무리하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쏘면 미 본토에 닿는데 38분 걸린다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 7초와 15분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100% 내야 할 돈도 아니고,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던 거지 1조원 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며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 환경오염도 비용처리 안하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 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달러라고 했다.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 말이 안되는 거다"라며 "우리가 준 돈 중 다 쓰지도 못한 걸로 확인된 것만 최소 1조3000억원"이라 했다.
또 "소위 50억달러란 돈이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데, 설사 이게 우리가 내야 할 돈이란 게 동의가 되더라도 어떻게 1년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며 미국 측 주장이 무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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