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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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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째 협상을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첫날 협상에선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와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내년 이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약 50억 달러(5조8000억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과 함께 주한미군 직접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역외 비용 등 새로운 요구 항목에 따른 구체적 금액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의 연내 타결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10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증액 타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의 의견차가 커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논의 주제에 대한 설명없이 이 위원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 만큼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여론전을 펴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드하트 대표도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아 한국내 여론과 국회 움직임 등을 살폈다. 드하트 대표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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