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항목' 줄다리기…한미 방위비 3차회의 본격 기싸움(상보)

[the300]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서 방위비 분담 협상..."50억달러 증액" 美요구에 "공평 분담" 방어막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8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잇단 회동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만큼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총액 인상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에 돌입했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방한하면서 "한미 모두 상호 수용할 수 있고 궁긍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특히 "저의 잦은 방한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며 "힘든 협상이지만 저는 한미가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아 한국내 여론과 국회 움직임 등을 살폈다. 지난달 말 2차 회의 직후 3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 방한하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미국은 이번 3차 회의에서 내년 이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약 50억 달러(5조8000억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증액 타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3차 회의가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인근에선 민주노총과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개했다.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결의안 채택과 별개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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