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경사노위 합의가 절대 기준"

[the300]"한국당 입장 전환 통해 국회가 주52시간제 입법적 보완 완료해야"

조철희 기자,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1.18 10:3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정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어렵게 이뤄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절대적 기준"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각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한국당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넘어 추가적인 유연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환노위 여야 간사 회동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한 경사노위가 지난 2월 합의한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외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재해나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정부 인가를 필요로 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직자취업촉진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디딤돌이 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2개를 요구해 우리는 ILO 협약, 구직자 취업촉진법,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쟁점법안이자 중점법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며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쟁점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52시간제 국회 보완입법 불발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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