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위비 분담금 3차회의…美 "50억 달러" 압박 최고조

[the300] "대폭 증액"VS"협정 내 공평 분담" 이견...드하트 美대표 "잦은 방한, 한미동맹 중요 뜻"

오상헌 기자 | 입력 : 2019.11.18 08:43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가운데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2019.11.17. misocamera@newsis.com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단 한미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 회동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한 만큼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인상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18~19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방한하면서 "한미 모두 상호 수용할 수 있고 궁긍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특히 "저의 잦은 방한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며 "힘든 협상이지만 저는 한미가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아 한국내 여론과 국회 움직임 등을 살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3차 회의에서 내년 이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약 50억 달러(5조8000억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증액 타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항의를 받은 후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2019.11.17.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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