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닷새 앞으로...美日 압박에도 '종료'에 무게

[the300]정경두-고노, 지소미아·수출규제 이견 재확인...美에스퍼 “동맹, 정보공유 중요” 거듭 압박

오는 22일 자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인 한일 관계에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로선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 핵심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어서다. 남은 기간 한일 사이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역할이 변수로 꼽히지만 성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간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한일 국방장관 ‘평행선…美국방 “정보공유 중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약 40분간 회담한 뒤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 얘기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일본이 안보상 신뢰훼손을 명분으로 수출규제를 한 만큼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복성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 나가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와 무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열린 한미·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강제징용 배상 해법, 한일 외교채널 접점 관건

외교가에선 이번 한일·한미일 회담에서 이견이 재확인된 만큼 결국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혔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을 찾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α(한일 국민성금)’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며 피해자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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