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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가짜평화 이벤트로 인해 북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공식 종료까지 5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배려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이상 국익과 반대되는 역지행은 안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국익 손실에 대해선 아예 침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지소미아가 폐기되는 순간 한미관계도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 정부가 안보 측면에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현재의 5배 이상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협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김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구심점이 돼서 한국당 의원 전원의 불출마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소통과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는 표현도 썼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는 당을 위한 충의(忠意)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 당이 이기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의 전에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관해 잘 검토해 당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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