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5일 발표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이란 문구가 들어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을 진행한 뒤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총 23개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50차 SCM 공동성명이 19개항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4개 조항이 늘었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 22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장관이 공동기자회견 때 발언한 내용이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 때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더 부담해야만 한다.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동성명에서는 ‘톤다운’했다.

공동성명의 다른 항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긍정 평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 등 일반적으로 담기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된 연합연습’이 공동성명에 담긴 점은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대화를 추동하고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연합훈련의 ‘축소’를 공식화했다는 관측이다.

한미는 공동성명 9항에서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조치 이행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11항에서 “두 장관은 올해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는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기존에 조직한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 정례협의체를 개편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부분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지칭했다면, 올해는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문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