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 분담금 美 압박에 반발…이해찬 "터무니없다"

[the300]안규백 국방위원장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반전평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 앞 원형교차로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관련 주한미국대사 출근길 항의집회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 반발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 그동안 방위비 분담을 해왔고 지난해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50억 달러를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내 "미국이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마땅한 근거도 없다"며 "수십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경우 10차 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협상의 전 과정을 세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지난 14일 제출했다.

결의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칙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분담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선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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