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경원, 염치 없고 뻔뻔"…"형법상 대리 조사 있을 수 없다"

[the300]이해찬 대표, 패스트트랙 검찰 조사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지켜보니 참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뻔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트스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7개월간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당 소속 의원을 대리조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 체계상 그런 건 없다"고 비판했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 조사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들(한국당)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는 것도 부족해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한 번도 협조에 응한적 없다"고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어 "아마 본회의 부의된 법안 처리할 때도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며 "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진흙탕 뻘로 만드는 행위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내의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해 무죄 입장을 밝혀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