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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고,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아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는데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표시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강제 퇴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국제앰네스티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에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수사단계별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총장만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정경심이 구속되고 조국이 소환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 받겠다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조국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앙지검과 대구·광주 지검 등 4곳을 제외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모두 폐지한다는데 인사권·감찰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수사를 장악해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반문유죄'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수사단계별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총장만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정경심이 구속되고 조국이 소환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 받겠다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조국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앙지검과 대구·광주 지검 등 4곳을 제외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모두 폐지한다는데 인사권·감찰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수사를 장악해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반문유죄'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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