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美 방위비 분담금 50억弗… 터무니없어"

[the300]"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까지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전략적 요충지라 그동안 방위비를 분담해 왔고 지난해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군사·안보 책임자들이 서울에 총집결한 가운데 전날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이날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렸다.

오는 22일 자정 종료하는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축소 조정 여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져 한일(지소미아)·한미(방위비)·북미(한미훈련) 관계를 가름할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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