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달랜 美국방 "한미훈련 조정", 지소미아·방위비 '최대 압박'(종합)

[the300] 北 '새로운 길' 위협에 유화 메시지....내일 한미 안보협의회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증액' 요구할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열병을 하고 있다. 2019.11.14. yesphoto@newsis.com
미국 군사·안보 책임자들이 서울에 총집결한 가운데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열린 데 이어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된다. 오는 22일 자정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축소 조정 여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일(지소미아)·한미(방위비)·북미(한미훈련) 관계를 가름할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의 중대 분수령이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추가 조정 가능” 대북 유화메시지 발신

SCM 참석차 14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맹비난하며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직후 나온 대북 유화 메시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직속인 국무위원회의 대변인은 전날 밤 담화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거론한 뒤 “미국은 자중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고달프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무위 대변인 담화로 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담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미국이 ‘새 계산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우리 청와대격인 북한 국무위가 담화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를 직접 내세워 김 위원장의 경고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이 북한의 담화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관리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즉각 전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AP/뉴시스】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방한 기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이 지난 6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모습. 2019.11.14.

◇한미 군사위 이어 내일 안보협의회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증액” 압박할듯 

한미 양국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전날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미 MCM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동 보도문에서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 의제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15일 SCM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훈련 규모 조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미 방위비 협상팀이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이날 “한일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SCM에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요청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에 대해선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등을 접견한다.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다음주 미국행을 추진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전 방미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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