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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에 남겨진 가장 큰 의무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1이란 점에서 아쉽다"면서도 "준영동형일지라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개혁안 또한 공수처의 인사권 등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안되고, 또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고 한다"며 "정치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셀프금지3법'은 셀프 세비 인상과 셀프 징계, 셀프 활동 심사 등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의원실별 보좌진 축소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재정확대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에 한참 모자라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대책피해자 노동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5대 증액사업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제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했으면 한다"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해 법안 처리 등 민생을 돌보는 게 정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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