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나도 검사출신…검찰 믿는다"

[the300]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1.14 10:08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이행안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모르겠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과제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추가 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오수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공석인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당정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 사무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끊임없이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 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여분으로 생기는 검찰의 수사력은 형사부 공판부로 옮길 것"이라며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평가나 인사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검과 중앙지검에 선호하는 공판부서를 만들고 열심히 일한 검사가 그곳에 보임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관적인 방향이고 새로운 장관이 와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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