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예산소위서 여야 기싸움에 '보류' 남발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예산심사 스타일②…예산심사 초반엔 與 "원안유지" vs 野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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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안조정소위 회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의 ‘칼질’에서 시작된다.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해도 같은 흐름이다. 

13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사흘째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안의 정부 원안 수호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14조5000억원 감액을 예고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아직은 초반 탐색전이다. 대부분의 예산안은 의결없이 보류됐다. 

예산소위 활동 첫날이었던 11일엔 26억3500만원으로 편성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에 대한 여야 공방이 눈에 띄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8억5000만원 감액 의견을 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안 되는 걸 보완해야지 국무조정실에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청년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기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범정부적 청년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청년정책추진단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청년정책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감액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예산소위에선 해당 사업을 포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사업’ 등도 함께 보류됐다. 

12일엔 외교부의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12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올해 39억원 늘어난 51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당은 단순한 사업 예산 확대가 한일관계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반일·친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한테 반일을 자극하고는 이제 와서 예산을 몇 배 이상 증액했다”며 “한일외교 미스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은 일본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예산 삭감이 일본에 어떠한 신호를 줄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해 결국 심사는 보류됐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강화사업’과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사업’ 등에 대해 감액 공방이 벌어졌다. 

13일엔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복지 구축사업’ ‘숲 가꾸기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 ‘항만 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사업’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야당은 산림청이 31억원으로 편성한 ‘스마트 산림복지 구축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때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일본과 유럽은 산림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미래산업과 연관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만여건의 정보와 기록을 수집하는 중이다.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방어했다. 이날도 대부분의 심사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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