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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맨 오른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맨 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고성이 오간 여야 간사의 언쟁 원인은 법제처 예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억원 남짓의 예산 논란에 13일 파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약 513조5000억원 중 극히 일부인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중 법제처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가 산회했다. 여당 간사이기도 한 송기헌 소위원장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제처 예산안 의결 전 소위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가 갈등 끝에 돌연 산회하며 법사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하려던 전체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의결하려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99개 법안 심의도 연달아 미뤄졌다.
여야 충돌을 초래한 것은 법제처의 신규 사업인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 예산 6억4600만원이었다. 법제처 예산 411억800만원 중에서도 단 1.5%에 불과한 규모다.
법제처는 인허가나 제재 처분 등 행정 법령의 집행 원칙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행정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이 없어 같은 제도의 행정이 수백개 법률로 분산돼 있고 이 때문에 법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워 행정 쟁송이 빈번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약 5000만원 가량을 남긴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도 서울에서의 전문가 합동회의를 위한 장소 임차료나 연구용역비 등이 과도하다며 일부 액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의 법제처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인 3억5000만원이 법제 정비 연구용역을 7회 수행하는 비용으로 배정됐다. 또 전문가 합동회의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30회 개최하는 비용과 홍보비, 전문가 자문수당, 백서 발간비 등으로는 2억3400만원을 책정했다. 전문가 합동회의를 위해 서울 모처에 장소를 빌리기 위한 임차료가 4500만원, 회의를 위한 국내 여비가 800만원 포함됐다.
법제처와 여당이 감액을 반대하면서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 간 언쟁도 벌어졌다. 소위 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후까지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약 5000만원을 남긴 전액 삭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법제처를 제외한 법사위 소관 부처 예산안들은 앞서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소위는 이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한 대법원 예산안은 의결했다.
법사위원들은 오후 중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 오후 회의 개회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간사 협의에 따라 법제처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이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 추가 심사하거나 다른 날짜에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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