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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2일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발표한 교육정책 비전은 △수능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 법제화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 △특목고 폐지 반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공교육의 우수 사교육 모델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시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성만 엇비슷할 뿐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에 대한 입장,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에선 여야간 입장을 뚜렷이 갈렸다.
◇정시비율 "30%+α" vs "50% 확대 법제화"
정시 확대는 추세다. 정부가 아직 정시 확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시 비율 30% 이상이 유력하다. 또 수시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추진중이다.
한국당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잡았다. 여기에 더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지 않도록 정시 비율을 '법제화'를 명확히했다. 정시 비중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학입시의 정시비중은 권고사항이다.
황 대표는 우선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목고 "2025년까지 일반 전환" vs "폐지반대, 지정요건 법제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한국당과 정부·여당의 방향성이 갈린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에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교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한다. 황 대표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이 임의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침이 '하향평준화'현상을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서열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 역시 정권따라 교육정책이 바뀌지 못하도록 고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 등을 모두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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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2. photo@newsis.com |
◇"내신·수능 절대평가" vs "우수 사교육 모델 도입 인센티브"
한국당은 또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내신·수능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우수한 사교육 모델을 공교육에 적극 도입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도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년만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고 점수로 학생을 서열화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업성취평가는 1986년 도입된 이후 1997년까지 전수평가로 진행되다 1998년 김대중정부때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 때 다시 전수방식으로 돌리고 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를 평가하는데 반영하자 일부 지역에서 체육시간에 국·영·수 공부를 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성취도 평가는 폐지되고 중·고등학교만 전수평가로 진행되다 문재인정부 집권 후 다시 표집평가방식으로 바뀌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한국당은 이밖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를 등록하도록 해 지자체-지방교육청간의 교육정책의 '미스매치'를 없애자는 취지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부와 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방향이다.
한국당은 대입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진학상담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당은 대입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진학상담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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